경총, 규제개혁 과제 63건 건의…"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과감한 규제 혁파 시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등 60여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등 지원 ▲ 코로나19 대응 ▲ 고물가 대응 ▲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 63건을 건의했다.
신사업 육성 분야에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유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캐노피(지붕) 아래 충전기 설치도 금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코로나19 관련 행정 명령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사후 관리 요건(고용 80% 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해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도 건의했다.
또 노동 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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