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13만명에 연 1% 대출…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조원(종합)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관광·택시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추가 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예산 10.1조원…지방교부세 2.4조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의 초저금리로 36조원의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 소상공인 예산 8.1조→10.1조…손실보상 하한 50만원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 예산안의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기존 1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천억원 어치 공급한다. 1인당 평균 1천700만원꼴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총대출 규모는 10조원이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는 1% 금리 대출을 2천만원 한도로 2조원 어치 공급한다.
◇ 택시·버스 기사에 저리 대출…문화 분야서 6천800명 채용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는 연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에 보조·방역 인력 6천800명을 채용하고 헬스트레이너 4천명에 대한 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체육 업종의 5만5천개사에는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연 1.6%대 대출도 공급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에는 500억원 상당의 바우처 92만개를 보급한다.
◇ 도시철도 차량에 CCTV…지역사랑상품권 30조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천억원 증액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 상의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 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공공시설도 보강한다.
도시철도에 차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이 확대된 광역버스에는 국비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다.
지방교부세는 2조4천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은 각각 65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시작과 동시에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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