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플법 무산되면 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무산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온플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당·정·청은 온플법을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주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의 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보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대기업이 수수료와 약관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입점한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는 온플법은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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