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정 종교·성적지향 표적 온라인 정치광고 금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유럽연합(EU)이 종교적 또는 성적 지향에 기반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온라인 정치 광고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인종이나 정치적 신념,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특정 이용자층을 겨냥해 정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개인 정보에 기반해 특정 구매자들을 겨냥하는 소위 '표적 광고'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제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에 광고에 대한 정의와 광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 제삼자 데이터 활용 등 정치적 광고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를 따르지 않는 플랫폼 업체들에는 연간 세계 총매출액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 EU가 부과하는 벌금보다 많은 것이다.
이번 새 규제안은 고도의 기술적 광고들이 선거와 정치적 논쟁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런 플랫폼 광고들은 정치적 논쟁을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광고가 특정 유권자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베라 요우로바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민감한 정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광고의 세계 특히, 온라인 정치 광고 세계의 질서를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캐시서버에 저장해 놓은 내부 문건들을 인용하며 새로운 법안이 바로잡고자 하는 온라인 정치 광고 세계의 질서를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그 세부 사항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위원회(EC)와 회원국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안은 빅테크에 대해 세계 각국의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 회원국 정부와 의회는 이르면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빅테크의 콘텐츠 편집과 시장 선점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들을 마련하는 중이다.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도 빅 테크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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