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총리 "공동부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식으로 안 해"
'시진핑 경제책사' 류허 기고서 "투기 억제 기조 유지하되 주택가격 안정 유지 추구"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는 '공동 부유'가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24일자 인민일보에 기고한 '반드시 높은 질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며 "온 사회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최대한 끌어냄으로써 전체 사회의 인력 자본 수준과 전문적 기술력을 높이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를 죽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14억 인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함께 현대화 목표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달성을 선언한 중국 공산당이 다음 목표로 제시한 '공동부유'에 대한 시장 일각의 불안 심리를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올해부터 '공동부유'라는 정책 목표가 전면화한 가운데 정보기술(IT)·부동산·사교육·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정풍 운동'이 이어지면서 '규제 공포'가 커졌다.
중국 내 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 속에서 세계적인 창업 신화를 쓴 젊은 IT 기업인들이 줄줄이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경영 2선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을 보좌하는 류 부총리는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명목상 경제 책임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지만 시 주석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이후 류 부총리가 장기 경제발전 계획 수립 등을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차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동산 시장 급랭이 중국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류 부총리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주택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이 치솟는 집값을 체제를 위협하는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강력히 차단하고 나서면서 많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산업의 위축은 철강, 시멘트, 엔지니어링 같은 직접 연관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등 수 많은 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연구 책임자인 루이스 퀴즈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심각한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지고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중국의 주택시장 침체는 중국의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키고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큰 충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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