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금리 점검 효과 있을까…소비자와 인식차 여전(종합)
당국, 가산금리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시장금리에 인위적 개입안돼"
시민단체, 가산금리 급등 주장…"은행 이자잔치 눈감아준다는 의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치솟는 대출금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떠밀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체계 점검에 나섰지만, 금리 문제에 관해 여전히 소비자와 큰 인식 차를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출하는 각종 요소와 운영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다.
간담회는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로 은행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한 가운데 마련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파티'를 경계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9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예대금리 차이가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예대금리차가 최근에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며 은행의 이익급증도 예대금리 차라기보다는 대출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대금리 차에 큰 변화는 없고 가계대출이 늘어나 이자이익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올해 6∼10월 대출금리 상승은 가산금리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준거금리(국채 1년, 코픽스, 은행채 1·3년)가 많이 오른 탓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효과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물가상승 압박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대출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인위적으로 낮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은행들의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발표나 금감원과 은행권 간담회 결과를 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의 가산금리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며, 시장 금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인식은 금융당국의 입장과 매우 다르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한·우리 은행의 신용대출(1·2등급) 최종가산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는 작년 10월보다 0.25∼0.81%포인트(p)나 높아지는 등 지난 1년간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의 최종가산금리는 이 기간 1.29%에서 2.10%로 뛰었다.
또, 은행권 예대금리차(신규 가계대출금리 - 신규 저축성수신금리)는 2019년 4분기 1.39%에서 작년 4분기 1.83%로 확대됐고, 올해 3분기에 2.03%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금리 기준을 순수저축성예금으로 잡으면 올해 3분기 예대마진은 2.06%로 더 크다.
금융위가 지난 4개월 사이 금리 변동만 근거로 가산금리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시계열을 1년 이상으로 길게 보면 상승 폭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추이를 볼 때 시중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근거로 경기불황기의 금리 기준을 반영,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즉 신용프리미엄과 목표이익률(마진)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과 시중은행 간담회 결과는 '시장의 자율 결정'이라는 결론의 반복으로, 당국이 부동산 안정화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의 이자 잔치를 눈감아준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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