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번째 역사결의 채택후 '공동부유' 강력 드라이브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중국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 채택을 계기로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共同富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9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한 뒤 '선부론'(先富論·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돼라)에서 공동부유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역사결의에서 "(개혁개방 이후)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역사 허무주의 등 잘못된 사상 경향이 불시에 등장했다"고 강조한 뒤 공동부유라는 표현을 5번이나 언급하며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공동부유는 작은 승리를 기반으로 큰 승리를 얻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공동부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에 적응하고 국민의 생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과거 발언을 소개한 뒤 공동부유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목표이자 중국인의 기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부유 실현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로, 당과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부유는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집권 기반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문제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고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는 이유는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빈부격차가 공산당 장기 집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싱가포르국립대와 홍콩중문대 소속 학자들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사회 이동성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970∼1980년 소득 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소득 상위 20%로 올라서는 사례가 9.8%였지만, 1981∼1988년에 태어난 사람은 7.3%로 줄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978년 중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는 각각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점했지만 하위 50%는 15% 미만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 세계 신흥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4억 명 인구 중 6억 명의 월수입이 1천 위안(약 18만원)밖에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공동부유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기업의 시장 독점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기구인 '국가반독점국'을 신설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산하 반독점국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 등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반독점 관련 업무를 2018년 시장총국 산하 반독점국으로 통합한 데 이어 전담 기관을 신설하면서 공동부유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공동부유를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공동부유는 계층 분화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부의 재분배에 강력히 개입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는 시 주석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신인류 문명창조와도 연결돼 중국이 추구하는 최고 통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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