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도입 차질없이 준비할것"
금융연구원 "CBDC 도입에 따른 금융 불안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은 18일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CBDC 도입이 결정되면 차질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성장은 현재 국제 송금 시스템이 느리고 접근성이 제한된 데다 고비용이라는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액은 2019년 60억달러에서 최근 1천300억달러를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다.
배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에 비해 CBDC 연구에 있어 결코 뒤쳐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내년 중 종합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CBDC 모델과 운영구조 설계, 기술실험 등 후속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8월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현장 결제 등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배 부총재보는 "CBDC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시범운영을 하는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의 사례가 없는 형편이다. CBDC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사물인터넷(IoT),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금융(DeFi) 등 새로운 디지털 혁신이 출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디지털화폐가 출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화폐제도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 도입에 따른 잠재적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DC 도입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커져 수익성이 떨어지면 고위험 대출 등 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 예금을 빠르게 CBDC로 교환할 수 있다 보니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뱅크런(대량 인출)과 유사한 디지털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CBDC 도입이 은행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키긴 하겠지만 은행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이 은행을 대신해서 민간에 대출할 여력이 없고, 대다수 국가도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된 2단계 체제를 통해 CBDC를 유통하는 구조를 취할 것이라면서다.
그는 "향후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중앙은행과 은행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정도는 당초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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