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부장 R&D 강화…2030년까지 장비 수입의존도 34%로"(종합)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장비 수입 의존도를 3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 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해 내년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통해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2030년까지 장비 수입의존도가 84%에서 34%로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1조8천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5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2025년까지 소재 분야 미래기술 연구실 100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수과제의 경우에는 8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갱신 R&D'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등 공급망 현안 대응을 위해 선정한 185대 R&D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핵심소재 연구단을 20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소부장 R&D 전문인력을 2025년까지 7천명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반도체(경기)·이차전지(충북)·디스플레이(충남)·탄소소재(전북)·첨단기계(경남)를 개발·상용화하는 안을 포함해 11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급 차질 조기 극복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 2건과 함께 5G·이차전지·친환경·재해예방 등의 분야 소재·장비 4건도 개발하고자 한다"며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6년까지 약 2천700억원의 민간투자와 약 1천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 대상·규모·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특허분쟁 경영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새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뿐 아니라 일반 중소·중견기업도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지원 한도는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소부장·BIG3 등 핵심기술분야 중심으로 IP-R&D(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및 기술보호전략 지원을 늘리고, 분쟁 위험 조기진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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