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산업계 탄소 감축 부담 커…규제보단 인센티브 필요"
제2차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책인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원회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목표치를 크게 상향했다"며 "이에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과 글로벌 투자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압박 등을 거론한 뒤 "탄소 감축이 기업에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됐지만 선진국보다 출발마저 늦은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포지티브(Positive)하게 이끌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다.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적 탄소 감축 기술을 촉진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 외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회의에서 ▲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 '4R'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앞으로 R&D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R&D 예산을 탄소중립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8천200억원에서 내년에 1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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