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한국 구글갑질방지법 기념비적…강제화 중요"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 인터뷰 "앱 세금 존재가 문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구글 갑질 방지법) 자체가 상당히 기념비적인 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통과돼 9월부터 한국에서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구글 갑질 방지법' 혹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에 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15일 내놨다.
CAF는 미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스 등 60여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IFC에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장법 도입을 위한 모멘텀이 구축되는데 커다란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국가로서,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과 경쟁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주목했다.
이어 "미국 하원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유사한 열린 앱 시장법이라는 것을 초당적인 지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6일 주최하는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참석차 방한중이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번 입법을 세계 주요국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시장법을 추진하는 EU 역시 최근 한국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게이트 키퍼'(문지기)들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도 내놨다"며 "인도 경쟁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영국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들인 애플과 구글이 법을 준수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애플 입장에서는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이폰에서 발생하는 이익 다음으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이익원으로 알고 있다"며 "애플이 미국에서 휘말린 소송 과정 중 마진이 80%나 된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애플은 한국의 새 법이 입법될 때 소비자와 개발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나왔어야 하는데 거부했다"며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며 혁신이나 경쟁,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지향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외부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4%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은 개발사나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로까지 이어지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이 받는 수수료가) 지불 결제 처리 업체들의 수수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여전해 '앱 세금(App Tax)' 존재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애플이나 구글이 실질적으로 입법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한국 국회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법을 통과시킨 만큼 구글이나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구글과 애플이 국제적인 기업이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새로 입법된 내용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개발사 등이 CAF와 비슷한 단체를 결성하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서 다양한 자료와 조언을 활용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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