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실손 청구 전산화법안 이번엔 의결해야"
작년 실손보험 청구량 중 전산 청구는 0.1% 불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6개 소비자단체가 국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을 더는 미루지 말고 의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이 증빙서류 발급·제출 등 불편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더는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서류로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천944만4천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천건 0.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청구에 해당한다.
[표] 지난해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 방식
┌───┬───────────────┬────────┬────┬───┐
│ │종이서류 전달 │서류촬영 후 전달│전산청구│ 계 │
│ ├───┬───┬───┬───┼────┬───┤│ │
│ │설계사│ 팩스 │ 방문 │ 우편 │이메일등│앱·웹││ │
├───┼───┼───┼───┼───┼────┼───┼────┼───┤
│청구량│13,783│21,848│ 8,643│ 3,112│ 4,802│27,165│ 91│79,444│
│(천건)│ │ │ │ ││ ││ │
├───┼───┼───┼───┼───┼────┼───┼────┼───┤
│ 비중 │ 17.3│ 27.5│ 10.9│ 3.9│ 6│ 34.2│ 0.1│ 100│
│ (%) │ │ │ │ ││ ││ │
└───┴───┴───┴───┴───┴────┴───┴────┴───┘
자료: 손해보험업계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