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대책 부담 '눈덩이'…"재정지출 413조원 넘을 듯"

입력 2021-11-13 10:59
일본 경제대책 부담 '눈덩이'…"재정지출 413조원 넘을 듯"

18세 이하 103만원 지급 구상에 유권자 ⅔ "부적절하다" 반응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대책 비용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100조원 정도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권자들은 핵심 지원 정책에 적지 않은 의문을 표명하고 있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할 경제 대책의 재정 지출은 40조엔(약 413조5천880억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에게 10만엔(약 103만원)씩(상위 약 10% 제외) 지급하는 선거 공약 등을 경제 정책에 반영하면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애초 30조엔(약 310조1천910억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을 검토해 왔던 데 비하면 10조엔(약 103조3천970억엔) 정도 늘어난 셈이다.

'선심성 나눠주기'라는 지적을 샀던 경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닛케이와 TV도쿄가 10∼11일 실시한 유권자 상대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18세 이하에게 10만엔을 주는 정책에 대해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은 현재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확대는 향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31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상임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전체 465석 중 261석)를 확보했고 내각 지지율은 61%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