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적정 수준 사용이 탄소중립 대처하는 유일한 길"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해 9일 공개한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선 "현재 풍력은 연간 200㎿(메가와트) 내외, 태양광은 연간 4GW(기가와트) 정도가 보급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인 50GW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약 60GW의 추가 증설이 요구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상의 재생에너지 30.2%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 기조 아래 무탄소 전력 생산계획은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 전기료를 2배 이상 대폭 인상해야 할 뿐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면적 확보 및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에너지믹스에서 태양광 비중을 50%에서 30%로, 풍력 비중을 15%에서 8%로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면, 전력 과부족 변동 폭이 축소됨에 따라 ESS 필요 용량이 3천471GWh(기가와트시)에서 1천983GWh로 감소, ESS 설치비용이 약 600조원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전망한 원전 비중 7%를 탈원전 정책 수립 전에 작성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7월)이 전망한 원전 비중 28.2%로 높이고, 그 차이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경우 발전비용 절감액은 2050년 기준 연간 1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뿐 아니라 중단기적으로도 원전의 계속 운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존 원전의 운영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명연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고수하며 계속 운전을 불허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현실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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