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서 서약 쏟아지지만…"기온상승 1.5도 억제엔 역부족"
CNN 실현가능성 점검…"상당수 약속, 구체성 결여·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반환점을 돈 현시점까지 몇 가지 주요 성과가 도출됐다.
세계 105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하기로 서약하고,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데 합의했으며, 한국 등 40여 개 나라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보기 드문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이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이런 약속들이 구체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당면한 급박한 기후위기를 푸는 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COP26에서 이뤄진 서약들로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것처럼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근접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국제환경연구기관 세계자원연구소(WRI)의 헬렌 마운트포드 부회장은 "그럴듯한 서약들이 많지만, 정확히 언제, 어느 정도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약속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서약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런 서약들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묶어두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26이 한창인 영국 글래스고에 파견된 CNN 취재진이 7일(현지시간) 각국이 쏟아낸 약속들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어떻기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지를 체크했다.
◇ 100여개국 삼림파괴 종식 서약했지만…약속 진짜 지킬까
COP26에 참가한 105개국은 지난 1일 '산림·토지 이용 선언'(Declaration on Forest and Land Use)을 발표해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 선언에는 방대한 열대우림을 보유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과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가 참여했다.
또한 12개국이 이를 위해 공공자금 120억 달러(약 14조2천400억원), 민간 투자 72억 달러(8조5천400억원)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삼림이 파괴될 때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1%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약에 참여한 나라들이 실제로 약속을 지키느냐이다.
당장 세계에서 탄소 저장량이 가장 많은 열대우림의 상당량이 있는 인도네시아는 산림 파괴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삼림 벌채가 없으면 길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립돼야 하느냐"며 인도네시아에 개발을 위한 벌목을 중단하길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열대우림국가연합의 케빈 콘라드 창립자도 파리기후협약에서 선진국들은 열대우림 국가들이 삼림 보전과 탄소 감축을 달성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합의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엔 중·미 등 3대 석탄사용국 빠져
한국 등 주요 석탄 소비국 40여개국은 COP26에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 가운데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18개국은 석탄 발전 폐지 정책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국 안팎의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영국의 기후연구 싱크탱크인 E3G의 크리스 리틀콧 화석연료전환 프로그램 부책임자는 "세계 석탄 퇴출 노력에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는 말로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CNN은 이번 합의는 전 세계가 특정한 시점까지 석탄 사용을 종식한다고 약속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3대 석탄 사용국인 중국, 인도, 미국이 빠졌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게다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들은 선진국은 2030년까지, 개도국은 204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희망을 밝혀 왔으나 이번 약속에서 밝힌 석탄 사용 종료 시점은 '2030년대'와 '2040년대'로 10년 늦다.
◇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 돕기엔 선진국 약정금 너무 적어"
당초 선진국들은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충격을 막기 위한 인프라 건설 등 개도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규모가 2020년에 연간 1천억 달러(약 118조원)를 넘어서도록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약속은 2023년에서야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COP26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예산 지원을 서약함에 따라 그 시점이 내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CNN은 이 같은 금액이 2009년에 처음 논의돼 2015년 파리협정 때 정해진 것이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도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데 당초 목표의 10배에 달하는 수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메탄가스 배출 감축 약속엔 중·러·인도·호주 빠져
COP26을 통해 100여개 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합의했다.
메탄가스는 심각한 온실가스로 과학자들은 메탄가스를 제한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무색무취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80배나 커 단기간의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클린에어태스크포스의 사라 스미스 기획국장은 "메탄 감축 서약은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약속으로 놀라운 진전"이라며 "각국 정상이 메탄 감축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많이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그러면서 협약의 성패는 특히 메탄 배출의 주요 원천인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CNN은 이 협약이 세계 3대 메탄가스 배출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하지 않아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매탄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이 세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석탄채굴 산업으로 메탄가스를 많이 내뿜어 세계 10대 메탄 배출국에 들어가는 호주 역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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