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시위로 몸살, 민주주의 실패가 주요 원인"
독·미 연구팀 분석…"각국, 시위 요구에 적절히 대응 못해"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세계 각지에서 시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 싱크탱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과 미국 컬럼비아대 산하 비영리기관 '정책대화 이니셔티브'는 공동 작성한 '세계의 시위 : 21세기 주요 시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6년 73건이던 시위가 2020년에는 251건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나 2011년 '아랍의 봄' 시위 때보다 많은 것이다.
연구진은 15년간 101개국에서 벌어진 900여 건의 시위를 정밀 분석해 현재 상황이 1948년과 1917년, 1968년 등 "수많은 이들이 당대에 불만을 품고 변화를 요구했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시위가 늘어났지만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시위가 급증했고 중저소득 국가들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시위가 더 많이 늘었다.
미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등의 시위부터 '티 파티' 시위와 '도둑질을 멈춰라' 캠페인 등 각종 대형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또 2020년 인도 농민 시위와 2019년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반대 시위, 2013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등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등 인종 또는 민족적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독일 극우 반이슬람 조직인 '페기다'의 시위와 키르기스스탄의 반중 시위처럼 다른 이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위도 아직은 적지만 점차 늘고 있다.
대부분 시위는 폭력적이지 않았고 약 20%에서만 군중의 폭동과 파괴, 약탈이 있었지만, 점차 폭력성이 느는 추세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전체 시위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했고,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25%를 약간 상회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실패'를 지목했다.
전체의 54%가 정치 시스템 또는 대의제 실패에 대한 인식에서 촉발됐으며 약 28%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그 밖의 시위 주제는 불평등과 부패 및 기후변화 대책 등이었다.
연구진은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시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너무 많은 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이 시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하기로 해 놓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지구, 자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제언 등이 그것이라고 연구 보고서 작성자의 한 사람인 FES의 국제경제정책 전문가 새라 버키 씨는 말했다.
미하엘 브뢰닝 FES 뉴욕사무소장은 "요즘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이어서 시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위는 누구도 못 하게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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