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소형공항·서산 군비행장 민항 등 12개 예타 대상 선정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예타 통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예타 재신청 예정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과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사업 등 2개 공항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는 선박을 이용하면 이동에 4~5시간이 걸리고, 선박 결항 시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이 선정 요인에 반영됐다.
서산 공군 비행장의 경우 민항시설이 설치되면 인근 9개 시·군 주민 148만명의 공항 이용 시간을 현재 2시간에서 30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철도 부문에서는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별내선 복선전철 연장사업(별내역~별가람역)이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부산 황령3터널,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울산 제2명촌교 등 3개 도로 사업도 대상으로 뽑혔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되,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업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회 권고가 함께 반영됐다.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화 부문에서는 농업인 대상 비대면 민원서비스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외 대전 복합과학문화공간 조성,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구축, 노후 산단 화학사고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건축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뽑혔다.
정부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 선정과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내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비 등 2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타당성 재조사 사업인 서울 마포구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돼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다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연계 노선과의 통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 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후 예타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도 함께 의결됐다.
평가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사업 검토를 위한 사전 예비검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조사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제도 개선 사항을 위탁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하는 한편,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예비검토를 위해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표] 2021년 제3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단위: 억원,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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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 유형 │ 사업명 │총사업비│
││││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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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 건축 │ ??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1,360 │
│ (1개)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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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 철도 │ ?? 별내선 연장사업 │ 4,614 │
│ (6개) │││(2,600) │
│├────┼──────────────────────┼────┤
││ 도로 │ ??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 3,250 │
││││(1,087) │
│├────┼──────────────────────┼────┤
││ 도로 │ ??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 1,594 │
││││ (363) │
│├────┼──────────────────────┼────┤
││ 공항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 1,740 │
││││(1,740) │
│├────┼──────────────────────┼────┤
││ 도로 │ ??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 │ 1,340 │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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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 ??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사업 │ 509 │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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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 항만 │ ??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 │ 4,287 │
│ (1개) │││(4,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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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 정보화 │ ??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86 │
│ (2개)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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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 1,092 │
││││(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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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건축 │??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시설 구축│ 854 │
│ (2개) │││ (854) │
│├────┼──────────────────────┼────┤
││ 수자원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 21,572 │
│││? │(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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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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