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허용…1사1면허제 완화"(종합)
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업계와 간담회
"코로나 휴업손실보상보험 도입 추진…보험료 지원 협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에서 보험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빅테크와 금융업권 사이 규제 '차별' 해소, 플랫폼 사업이나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험사가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사 1라이선스(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보험업 면허만 부여하는 제도)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플랫폼 기반의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길도 넓혀 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와 보험업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금융위는 연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GA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통제권과 책임을 강화하고, GA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감염병 보험'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감염병 보험은 집합 제한·금지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재난재해보험이다.
이러한 재난재해보험은 개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부담을 떠안기 어렵고, 소상공인의 가입 저변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험료를 보조한다.
고 위원장은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개별 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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