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코로나 통제시 재정건전성도 다뤄야"
해외 투자은행·자산운용사 임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하다고 판단…적극 검토하겠다"
(런던=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게 되면 재정건전성도 병행해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대 규모에 있어서 굉장히 양호하지만, 그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나라 못지않게 가파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0%보다 한참 낮다. 하지만 2019년 37∼38% 수준에 머물렀던 이 비율은 내년 50.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른 선진국처럼 한국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2008년부터 검토 해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증시 안정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한국의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가 해외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
-- 한국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을 알려달라.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0%에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가파르다.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득불 6차례 추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 했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되면 재정건전성, 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 문제도 병행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선진국처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재정 준칙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큰 틀에서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를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주가지수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한국 정부가 2008년부터 검토 해온 사안이다. 한국경제의 위상,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편입은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의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서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한국이 역외 현물환 시장을 24시간 오픈했으면 좋겠다거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여러 요구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MSCI 측과 충분한 의견접근이 안 돼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런던 설명회를 계기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귀국해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검토 후 MSCI 측과 접촉해서 진전이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수출중심 한국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글로벌 환경이 바뀐다면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인구 5천만의 작은 소규모 개방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 뒷받침은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다.
그러나 수출에만 너무 의존할 수 없기에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출 지향하는 목표와 함께 혁신과 창업, 벤처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한국경제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육성이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보면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고용도 굉장히 높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부가가치 창출,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는 공간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부총리로 재임한 이후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 경제의 대내적 리스크로 꼽은 가계 부채 해결 방안은.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가 조금 넘어 선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6%, 내년에는 4∼5%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계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저소득층, 자금 수요 실수요자에 최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다.
-- 그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해달라.
▲ 한국에는 독특하게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가 있고 주택을 포함해 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적, 투기적 목적으로 자금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 정부는 대출을 줄이면서도 가능한 한 실소유자를 선별해 대출에 영향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정부가 가진 정책금융,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자금 금융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도 대책의 하나다.
--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나.
▲ 한국 정부는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에 정부가 예산, 보조금 등 재원을 공급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커버리지를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인구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구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접근하는 주도형(proactive) 접근이다. 다른 하나는 고령화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의 구조와 제도 맞춰가는 적응형(adaptive) 접근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 노령 인구 재취업 등이 있다.
-- 한국 경제 중장기 성장 전략은.
▲ 올해 정부는 4.2%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3분기 실적을 볼 때 연간 성장률은 4%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성장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미래 유망 성장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추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 탄소 중립의 적극적 집행 등 4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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