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거상향사업, 기금 고갈로 중단…정식예산 편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상향사업이 기금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상향사업이 사회공헌기금 고갈로 인해 8월 3일 이후 일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따라 작년부터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보증금(50만원)·이주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총 1만1천912명이 38억원의 이주비를 지원받았다.
진 의원은 예산 확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의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에서 갹출한 자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이주 수요 급증으로 기금이 조기에 고갈돼 사업이 8월에 중단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식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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