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김범수 "소상공인 협력 개선할 것…역차별은 해결해야"
과방위 국정감사 출석…"규제로 해외업체에 시장 잠식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내 양대 포털업체의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 나란히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이 미진한 점을 시인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 GIO와 김 의장은 규제와 망이용대가 등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받는 문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GIO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은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애써왔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경영진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이 커졌다고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 않았고 처음 진입하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낮출 수수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계열사마다 하나씩 상생 계획을 발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더 많은 부분을 발표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도 플랫폼이 수수료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안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GIO와 김 의장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IT 대기업과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GIO는 "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미국 기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에서 규제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데 이용될까 걱정"이라며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계속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통사보다 못하는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대해 유일한 대응법이 한국 우수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카카오의 트래픽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징어 게임' 흥행을 계기로 주목받은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에 대해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로 변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뉴스 서비스 중단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GIO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점점 많은 미디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뉴스 서비스는 많은 글로벌 회사들도 서비스하고 있고 이용자 편의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포털이 갖는 뉴스 유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최고경영자(CEO)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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