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북, 대미 위협 수준 높아…韓, SLBM 방어망 없어"(종합)
헤리티지 "北 미사일, 미 본토 위협…MD 개선했지만 훨씬 큰 위협 돼"
"北, 2027년까지 핵무기 200개·ICBM 수십 개 보유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높다고 평가한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일(현지시간)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음'(high)으로 평가했다.
이는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위협 척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위협하는 능력 면에서 '가공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 국익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고, 중국은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위협이라는 게 재단의 평가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규모 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록 중국, 러시아의 위협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핵무기 운반 체계와 사이버전 능력의 발전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과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과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significant)"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 행위 수준을 '시험적(testing) 단계'로 평가했다. 이는 전체 5단계(적대적-공격적-시험적-비(非)복종적-무해한) 가운데 중간에 해당한다.
또 북한의 도발 능력에 대해선 기술을 쌓아가는 '축적(gathering)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는 5단계(가공할만한-축적하는-능력을 갖춘-도모하는-미미한 수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아시아에 있는 동맹과 미군은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주목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하고, 북한의 무기를 광범위하게 다양화했다"며 "새로운 무기는 이전 무기의 단점을 극복했고, 이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선에도 동맹국 군에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그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거론하며 "그런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결합해 미 본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은 현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20도 시야로 제한돼 있어 동해나 서해로부터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신포 부근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는 또 "현재 한국 구축함에 배치된 SM-2 (대공)미사일은 대함 미사일만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핵무기 탑재 능력,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7년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30∼60개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수 있고, 연간 7∼12개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북한은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4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도 공동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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