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뒷받침할 '3차 역사결의'에 담길 내용은?
1945년·1981년 1·2차 결의는 마오·덩 리더십 당위성 부각
'대국굴기' 성과 거론할듯…개혁개방 그늘도 터치할지 관심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내달 8∼11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나올 역사 관련 '결의'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나오는 결의는 10년을 넘는 장기집권 가도의 문턱에 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더십의 정당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개방 시대에 발생한 논쟁적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갈지 주목된다.
◇ 시진핑 3연임 당위성 강조할 듯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은 19일 6중 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8일 회의에서 결의의 원고(초안격)에 대해 당내외에 의견을 구해 정리한 보고를 청취했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을 거친 뒤 6중 전회에 제청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이번 6중 전회는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로 가는 선상에 있는 만큼 채택될 역사 결의는 공산당 100년사를 정리하면서 시 주석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역사 속에서 신중국의 '창업자'인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은 외세에 시달리던 중국을 일어서게(站起來) 했고,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은 중국을 부유하게(富起來)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强起來)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시 주석의 역사적 위상을 마오와 덩의 반열에 올리는 메시지를 담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과거 2차례 역사결의, 연속성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오류 지적
중국 공산당사에서 이제껏 2차례 이른바 '역사 결의'가 있었다. 1945년 4월20일 제6기 7중 전회에서 통과된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와 1981년 6월 27일, 제11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가 그것이다.
다가올 6중 전회에서 심의될 결의가 앞선 2차례 결의와 동급의 '역사 결의'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역사'와 '결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에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중국 정치 전문가는 "'역사', '결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 자체만으로도 중국인들의 뇌리에 있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대한 기억을 소환할 수 있다"며 "마오-덩 시대에 이어지는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역사 결의는 공산당의 연속성을 강조하되, 일부 과거사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리더십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45년의 '역사 결의'는 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의 당 지도력 확립이 갖는 의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는 한편 '마오쩌둥 사상'에 당 지도 사상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와 동시에 과거 '좌편향'이 정치, 군사, 조직, 사상에 미친 심각한 폐해를 서술하고, 그런 착오를 만든 사회적·사상적 근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확고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981년의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의 역사적 기여를 서술하는 한편 문화대혁명에 대해 "당과 나라와 인민이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겪게 했다"며 "이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 동지가 발동하고 영도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 새로운 결의가 순수한 계승일지, 과거 오류 지적 담을지 관심
1, 2차 역사 결의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듯 11월에 나올 새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시 주석이 2012년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추진한 부패 척결, 군사력 증강,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성과를 열거하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비약한 근본이 시 주석의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무역갈등과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의 신경전으로 체현되고 있는 미중간 전략 경쟁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담아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주목되는 대목은 1,2차 역사결의 때처럼 과거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갈지 여부다.
'과거 부정'을 통한 리더십 공고화를 꾀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를 온전히 끌어 안는 바탕 위에 새 시대 중국의 리더로서 시 주석의 위치를 세우려 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인 것이다.
과거사 오류를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에서는 빈부차, 도농(都農) 격차와 같은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거론함으로써 시 주석 핵심 어젠다인 '공동부유'의 정당성을 부각시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1989년 6·4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를 담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가 지난 8월 26일 당의 역사와 가치관을 담아 펴낸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과 행동가치' 문건에 천안문 사태를 "1989년의 정치 풍파"로 묘사하면서 "당 지도자들이 견뎌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역사 결의가 천안문 사태를 거론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을 담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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