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업계가 집값 불안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과 규제 위주의 정책 탈피를 꼽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재의 주택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과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새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이어 "시스템 정상화를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목표치 80%로 하향 조정,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 소득공제 연계 등을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계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관치금융에서 탈피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직접규제 폐지, 주택분양보증기관 다양화, 디딤돌 대출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 가계대출 총량규제 철폐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지만, 그 효과가 미약함이 판명됐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염려한 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파악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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