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장동공방 지속…"폭리, 로비 결과" vs "당시 수사부실"
야당 "대장동 개발에 성남시는 심부름꾼…누구에게 로비했겠나"
여당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게이트 있었겠나"
예보 사장 "남욱·정영학 재산 조사 등 부실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여야의 공방과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폭리를 취한 것이 '로비의 결과'라며 이재명 경기지사 측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말이 민관 공동이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부름꾼이었다"며 "누구한테 로비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2009년 대장동 1차 개발이 그냥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횡령, 뇌물, 비리 섞여 좌초했는데 그 핵심 관계자가 또다시 민관 공동개발 이름으로 수천억 원 부당이득을 벌었다"며 "예보가 왜 그 돈을 못 받아냈나"라고 질타했다.
질의에 앞서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장동 비리의 금융 구조에 관해 정무위에서 다룰 수 있는데도 일반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감이 '물 국감'이 됐다"고 한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증인이)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나중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한 명 정도 얘기가 됐는데 한 50명 중 49번째 되는 증인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여당이) 대장동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대장동 개발 초기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무려 1천8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다"며, "2011년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남욱 등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화천대유 게이트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예보 사장에게 질의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이와 관련, "1천800억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예보가 대장동 관련해 조사해 이모 (씨세븐) 대표이사와 남욱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해보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등의 재산을 조사한다든지 부실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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