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은행 이자장사에 이용돼"
용혜인 의원 "0.75% 저금리 정책자금을 3%대 대출…감독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으로부터 연리 0.75%로 매년 5조9천억원을 대여받은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였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았음에도 높은 금리로 대출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2020년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지원금리를 0.25%로 낮췄는데, 중개 은행들은 이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2.97%)보다 불과 0.12%포인트(p)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8%로 똑같았다. 2017년에는 0.08%p, 2019년에는 0.15%p만 차이 났다.
이들 은행이 한은의 정책 금융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쳤을 때와 비교한 금리 차익은 2017년 0.91%p, 2018년 1.27%p, 2019년 1.10%p, 2020년 0.91%p다.
한은은 중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을 경우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이 우선이어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1%p 정도 낮아져야 한다"면서 "중개 은행이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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