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실수요자…규제 신중해야"
HUG '전세안심대출' 중 30대 이하 대출 현황 분석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심하는 가운데 30대 이하 세입자 대부분이 무주택·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건수는 24만2천736건, 대출금액은 35조4천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로, 보증금 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저리로 전세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세입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기간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30대 이하 무주택자의 대출은 총 22만3천87건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차주가 1주택자인 경우는 8.0%(1만9천417건), 2주택자인 경우는 0.1%(232건)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소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이 통계에 나타난 2주택자는 9·13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받은 사례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도 30대 이하 무주택자의 비중이 90.9%(32조2천52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주택자는 8.9%(3조1천693억원), 2주택자는 0.1%(424억원)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만 놓고 보면 전세안심대출의 97.9%(9만5천732건 중 9만3천675건)가 무주택자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 대부분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라며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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