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성 안 돼…실효성 있는 내용 필요"(종합)
"정상회담 예단 일러…안정된 한반도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큰 목표"
"종전선언,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일각에서 연내 또는 내년 2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나도는 데 대해 가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면서 열리더라도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수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남북간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대화가 재개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간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예상과 논의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다"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럴 때 정상회담이 논의될 수 있고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입장에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안정화시켜 다음 정부로 넘겨주느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하나의 목표"라면서 "무리할 생각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고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핵화 과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 비핵화의 문을 여는 출발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다"며 "그런 부분이 (언론에) 잘 반영이 안되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라면 언제 어떻게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남은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는 협상의 과정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간, 관련국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일종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이지 법적,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도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치적 상황과 연관짓지 않고 지원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이 명백하다"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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