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45% "경영상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규제"
대한상의, 252개 기업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1.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A사는 국내에 패션 브랜드 스토어를 열기 위해 국내에 없는 본국의 조명을 들여와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국내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 한국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해 시공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2. 해상 풍력 터빈을 인증받으려면 국제적으로는 '로터-나셀 조립체'(RNA)만 인증받으면 되지만, 국내에서는 타워 구조까지 인증받아야 하고 1년 동안 파일럿 시험을 거쳐야 한다. B사는 이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를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인근 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연구개발(R&D) 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이었다.
한국 내 경영 여건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선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0%로 나타났다.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선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고 '나아질 것'은 29.4%, '나빠질 것'은 7.5%로 각각 조사됐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업이 74.2% 였으며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업은 15.9%, '축소한다'는 기업은 9.9%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미중 대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83.3%의 기업이 '영향 없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기업의 경우 90.4%가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이 비율이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각각 낮아져 미중 대립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투기업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49.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공급망(GVC) 재편 대응 지원'(6.3%)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비해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경쟁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지 않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강점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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