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6천278명 억대 연봉 재취업…국세청 출신 23.4%"
정일영 의원실 분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공직에서 물러난 후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6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천26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공무원 출신 6천278명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소득이 1억272만원(연봉 환산 기준, 월 소득 856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이외에도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이 연 1억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억대 연봉 퇴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었다.
국세청 출신 억대 연봉자는 1천468명(재취업자 1명·퇴직자 1천467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1천2명·16.0%), 법원(595명·9.5%) 등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외에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 조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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