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정평가 용역 줄 때 퇴직자에 전관특혜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 용역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61건의 감정평가를 외부 용역을 줬는데, 이중 4분의 1 수준인 85건은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수임 평가사 99명 중 20명이 LH 출신이었다.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62건(33.7%)을, 지급 수수료 71억8천만원 중 27억9천만원(38.9%)을 수임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반 평가사들이 연평균 1인당 1.85건을 수임할 때 LH 출신들은 3.36건을 수임했고, 1인당 수수료도 각각 6천200만원과 1억1천10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특히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에는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억9천만원을 챙긴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관이 책정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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