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긴급대출의 75%는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0세 이상 고령층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75%를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버론 대출액 493억9천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천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
2019년에는 대출 599억2천500만원 중 450억4천800만원(75.2%)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고, 2018년에는 대출 323억2천600만원의 70.3%인 227억1천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작년 22.7%로 계속 낮아졌다.
실버론이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노인 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으로 당겨 메꾸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주거비 상승은 현 정부가 불러왔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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