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기시다 총리, 북한과 대화 용의…한일관계 개선 기회"
"수출규제 연장선상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모니터링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북 협력을 한일관계 개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 -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에서 "기시다 총리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용의도 있다"며 "이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말했다.
대외연은 "현재로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확보한다면 이를 토대로 대북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연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연장선상에서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우리 정부도 일본과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보 시절 전략물자의 확보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대외연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노믹스 일부 수정을 주장하며 소득 재분배 등을 통해 선순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금융완화·성장전략 기본 노선은 수정하고 있지 않다"며 "집권 초기에는 자신이 강조한 정책보다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 추진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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