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세정협의회, 전관에 '사후뇌물' 의혹…국세청, 폐지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민관 세정협의회가 세무서로부터 특혜를 받고 전직 세무서장에게는 '사후뇌물'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 특혜를 받은 뒤 세무서장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하는 등 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산하 전국 130개 세무서는 납세자와의 소통, 여론 수렴, 세정 홍보 등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소재 세무서 27개의 세정협의회의 경우 민간 회원사 509곳이 참여 중이다.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가 기존 설치 취지와 달리 세무서와 지역 민간업체의 유착, 전관 사후뇌물, 전관 재취업 등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A세무서 간부로부터 '세정협의회가 관행적으로 전직 서장들에게 사후뇌물 성격의 고문료를 주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서울 B세무서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으로부터 '전직 서장에는 월 100만원, 전직 과장에는 월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서울 C세무서는 2014년 3월 한 업체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여해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 등을 줬고 다음해 퇴직한 C세무서장은 2018년 해당 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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