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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