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정부안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안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손실액이란 것이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 "또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영업정지·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를 적용받은 기간을 곱한 후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손실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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