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또 '배당 기준일 결정'이 상장법인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 대상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작년 말 주주총회 개최 시기 분산을 목적으로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하고,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시한을 기존 '사업연도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나 내년부터 1조원 이상, 2024년 5천억원 이상, 2026년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제출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또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제출 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현행 1주일)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재기준도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 기준을 현행 '사유별 ±1점'에서 '사유별 ±0.5∼2점'으로 체계화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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