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국가부도 우려 고조에 "부채상한법 폐지하라"
민주당, 채무불이행 위기 막으려 세번째 입법 시도…공화당은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여야 간 이견으로 10월 중 국가부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연방부채 상한설정법 폐지를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상한 설정이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매우 파괴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승인해놓고선 부채 상한선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출과 수입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도 결정되는데, 의회가 별개로 부채 상한선을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은 예산과 별도로 연방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4조 달러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와 맞물린 부채 상한 설정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그간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10월 18일께 이마저도 고갈돼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게 옐런 장관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12월 16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해 두 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29일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며 세 번째 시도에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하원의 이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말고 과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한 일반 표결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굳이 이 법안을 처리하고 싶다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인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라고 주장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이를 종료하려면 상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은 당연직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해 민주당 51석, 공화당 50석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되는 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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