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재부 방침과 달리 "가스요금 연내 인상 배제 안해"
"원료비 상승분 적기 반영해야…전기요금도 원가연계 중요"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천연가스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급등하는 만큼 물가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원료비를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 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누적되는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내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 가스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보면서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
기재부는 전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는 홀수달마다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누적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4분기 기준으로 한차례 오른 전기요금이 추후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다른 고려 없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원가 변동성을 즉각 반영해야 발전사들의 차입금 이자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전력소비 제한조치와 관련해선 당장 국내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이 실제 부족해서가 아니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검토 상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NDC를 기존의 35%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해 논의하는지에 대해 "탄중위와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 감축 목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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