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카드사용액 대한 캐시백, 11월 15일 지급 개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 지급을 11월 15일 시작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생 소비지원금은 현재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안내·홍보를 위한 콜센터 및 웹페이지 개설 등 집행준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0월 및 11월 카드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4천60만명에게 7조9천억원(91.7%)을 지급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19만5천건이다.
안 차관은 "가구 구성 변경, 지역 가입 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여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9만명에게 3조9천억원(92.4%)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법령 시행일인 내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내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1차 추경 사업의 경우 6개월 동안 관리대상사업의 90.6%(8조6천억원)에 해당하는 집행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377만명에게 5조3천억원을 지급해 사업을 완료했고, 일자리 사업은 71.3%인 1조8천억원을 집행했다.
한편 코로나19 4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관련 사업(12조7천억원) 예산에 대한 집행 실태를 별도 점검한 결과, 68.5%(8조7천억원)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적정 소요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병원·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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