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 검토·논의 필요"
"자가주거비 빠져 주요국보다 주거비 부담 작게 반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내에서도 소비자물가 지표에 자가 주거비를 반영할 것인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에 대한 폭넓은 관점의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전략을 점검한 결과,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는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자가주거비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집을 임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기회비용),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이 해당된다.
현재 미국·일본·스위스·영국(CPIH) 등은 자가주택 임대 시 획득 가능한 임대료 수익을 자가거주비로 추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스웨덴·캐나다·영국(RPI) 등은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측정하는 '사용자비용 접근법' 등을 통해 자가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주지표)에는 주요국과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작게 반영돼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은은 "자가주거비에 주택가격이 반영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체감 주거비와의 괴리는 축소되겠지만,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며 자가주거비 포함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은은 "자가주거비 측정 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 차이도 크고,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자가주거비가 늘어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통화정책과의 상충 문제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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