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니코틴·타르 담배에 세금 더 매겨야 사회적 후생 증가"
조세연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고농도 니코틴·타르가 함유된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28일 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연도별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수)을 보면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담배가격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2014년 22.6%였던 현재 흡연율은 2015년 20.9%, 2016년 21.0%로 소폭 감소했으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정 부연구위원은 재정패널조사 자료 등을 사용해 니코틴과 타르 함량 농도에 따른 구간별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은 저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이 저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과 비교해 담배가격이 오를 경우 수요를 줄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뜻이다.
또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할 때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에게 더 높은 담배소비세율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해야 사회적 외부비용 크기가 줄어들고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차등세율 구조 도입 시 소비계층 간 세 부담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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