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주 군사협력 심화…중국 맞서 미군 늘리고 미사일 협력(종합)
양국 국방장관, '오커스' 발표 하루 뒤 추가 브리핑
중국 군사력 확충에 아·태국가들 군비 확대 맞대응…"아태지역 군비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호주에 미군 병력이 증파되고 미-호주 간 미사일 개발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는 아시아·태평양의 국가들이 미국의 독려로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중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우리의 군 협력을 중대하게 진전시키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군 간의 상호운용성과 동맹 활동을 심화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항공자산의 순환 배치를 통한 공군협력 확대와 미사일 개발 협력도 포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더튼 국방장관은 십년에 한 차례씩 이뤄지는 호주 주둔 미군 부대의 순환배치에서 더 많은 미 해병대 병력이 들어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채 양국이 "호주에서 우리(미군의) 접근과 주둔을 확대하는 주요 군사정책 방향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발표는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오커스는 세 나라 국명을 따 지은 약칭이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다.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기술지원으로 핵잠수함 건조 방침을 밝힌 것은 중국에 큰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다.
대만군 합참의장을 지낸 리쉬밍 전 제독은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핵잠수함은 호주에 전략적 억지력과 공격능력을 최초로 부여할 것"이라면서 "자국 근해에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양 작전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더해지면 호주의 군사력은 중국 본토까지 바로 닿을 수 있다"면서 "논리적으로 그 핵잠수함들의 작전 지역은 서태평양의 대만 해역 근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쉬밍 제독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호주의 이런 새로운 군사적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길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원거리 대잠 전투능력은 매우 정교하고도 위험한 작업이기에 호주의 핵잠수함이 건조되고 실전 배치되기 전에 중국군이 대처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외교정책 전문가인 윤 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오커스'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연합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하게 되면 국제질서에 새로운 양극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향후 일본과 인도 등 다른 나라들까지로 이런 연합 방어전선을 확대할 경우 중국이 오랫동안 막으려고 애써온 막강한 대중(對中) 전선이 형성돼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그에 대응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군비 확충은 이미 경쟁적으로 이뤄져 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군비 지출은 2011년 이후 76%가 증가해 현재 연간 2천520억달러(약 296조원)를 군사력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전체 군사비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응해 호주, 인도, 한국, 일본 등 아태 국가들도 군사력 현대화와 군비 확충에 경쟁적으로 나서왔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는 아태국가들이 군비 확충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독려도 배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존 델러리 교수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억제'라는 이름으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군비 확대를 방조해왔다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군비통제가 아닌 그 정반대의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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