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아태소위원장 "한국과 아프간 완전 달라…안보약속 중요"
"한국 대선앞 북한과 대화 시작엔 위험한 시기…한국,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돼"
영김 의원 "인도적 지원 필요하나 대북제재는 유지…한국 쿼드 합류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은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 한국과 아프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한국 등 동맹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베라 의원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아프간 철군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미국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라 의원은 한국을 향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결정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면서 한국은 아프간과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가장 발전된 민주국가 중 하나이자 선진 경제국이라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오랜 전략적 관계가 있고, 우리의 안보 약속은 의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한 뒤 이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염두에 둔 듯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누구에게도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은 우리가 한국과 그 지역에 수십 년간 보여준 오랜 약속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관여였다"고 재차 차이점을 부각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은 아프간에서 벌어진 일과 미국의 철수 방법을 놓고 세계가 우려한다며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입지가 다소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는 한반도의 잠재적 분쟁에 대한 억지로서 그곳에 있다. 그곳에 있을 것임을 확신시키고 싶다"고 강조하며 "우리를 믿어달라.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고 이 어려운 도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등 북한 내부의 문제를 꼽은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한 패를 지니고 다시 관여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화에 다시 관여하기엔 도전적 시간이라며 일부 테이블을 펼치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대화를 시작하기엔 위험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베라 의원은 지난 7월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소속 의원들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각료들을 만났을 때 북한과 대화 재개가 정권의 유산처럼 여겨진다는 점은 분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자'고 말하면서 우리가 약간 밀쳐내려고 했던 지점"이라고 말했다.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내려는 목적에서 성급히 움직이거나 너무 앞서가선 안 된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베라 의원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개혁, 비핵화와 함께 특히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악의적 정권' 유지가 아닌 주민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인정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꾸린 협의체인 '쿼드'(Quad)가 중국 대응뿐만 아니라 전염병 대유행 대처 같은 국제적 현안도 다룬다면서 한국에 쿼드 가입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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