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 "'희망고문' 멈추고 코로나와 같이 가야"
"영업시간 자정으로 늘리고 임대료 직접 지원·대출 상환 유예를"
"배달앱만 막대한 매출…수수료 규제하고 공공앱 만들어 경쟁구도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외식업 점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광복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저도 40여 년 식당을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음식점 점주와 손님이 함께 조심해야지 정부가 더는 영업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하는 선별적 방역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접종 완료자 외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사람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연장하면서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손님을 6명까지 받게 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 국민의 약 88%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 회장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이분들은 어차피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며 "상생 국민지원금 역시 지난해와는 달리 외식업 현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대부분 가정에서 이미 돈 쓸 곳을 미리 생각해 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후 10시로 정해진 영업시간 제한을 최소 자정까지는 풀어야 한다"며 "치킨집과 주점은 식사 후 2차로 한 잔 기울이러 가는 곳인데 오후 10시까지 영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에 임대료 직접 지원과 신용대출 상환 유예를 요구했다.
전 회장은 "외식업 점주의 신용대출 상환을 1년 정도 유예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임대료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그 액수만큼 건물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하는 배달시장 이야기가 나오자 전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전 회장은 "외식업 마진이 통상 10% 정도인데, 배달 앱 수수료가 배달비 포함 시 15% 안팎이나 된다"며 "배달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점주들이 배달에 뛰어드는 이유는 당장 내야 하는 공과금과 임대료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외식업 점주들은 죽어 나가는데 배달 앱만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달 앱 최대 수수료를 10% 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외식업중앙회와 힘을 모아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 '공룡' 배달 앱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으로 '희망고문'을 가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대신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을 철회하고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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