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초안, 주한미군 하한조항 빠져
군사위원장 초안 공개…병력태세 재검토·전략적 유연성 맞물려 배경 주목
의회·행정부 "트럼프 때 만든 특이한 조항, 동맹 중시 바이든엔 불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하한선을 정해둔 기존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VOA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2022 회계연도 NDAA 초안을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초안은 내달 1일 국방위의 NDAA 심사를 앞두고 스미스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종전에 의회를 통과한 NDAA에 반영됐던 조항이 사라졌다.
미국 의회는 2019년 회계연도부터 2021년 회계연도 NDAA까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연속 포함했다.
이 조항이 없어진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간 주한미군의 현 인원 유지에 안전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감안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감축의 여지를 두려는 의도 아니냐는 눈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여름 완료를 목표로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병력태세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미국이 해외 배치 미군의 역외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강조하고, 최근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스미스 위원장의 초안에서 이 조항이 빠진 것은 주한미군 감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애초 이 조항이 동맹국 주둔 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엄포를 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됐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NDAA 법안 심사 때 처음 제기돼 2019년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의회를 통과한 법에 들어갔다.
2019 회계연도에는 2만2천명으로 규율됐다가 2020, 2021 회계연도에는 2만8천500명으로 상향됐는데,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의회는 2021회계연도 NDAA에 주독 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이번 스미스 위원장의 초안에서는 빠졌다.
외교 소식통은 "의회 관계자는 이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의회 차원의 제어를 위해 만든 특이한 형태였다고 설명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와 함께 감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에서 더는 필요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바이든 행정부는 감군 등 계획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기존 조항이 역할을 다했다는 비슷한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스미스 위원장이 제시한 안인데다 NDAA 법안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그대로 남을 여지도 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를 거쳐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또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스미스 위원장의 초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VOA는 전했다.
또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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