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해 대량 실업 막아야"
고용노동부에 건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늘렸다.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기업들은 다음 달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한경연의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지원금 연장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는 554명이었지만 이번 달은 1천724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률(25.1%·완전 접종 기준)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영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 사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주는 데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 4개 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커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여행업 대표 7개사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고,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032350]을 제외한 6개 사의 고용인원은 39.7% 줄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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