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달…당국 "저신용자 대출공급 큰 변화 없어"(종합)
"한달간 평균 대출액, 작년 월평균과 비슷"…저신용자 비중변화는 미공개
연 4천% '살인 금리' 무등록업자 등 불법사금융업자 158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로 저신용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저신용자 대출 이용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금융당국이 자평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달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용대출 공급액은 8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전 1년(2020년 7월∼2019년 6월)의 월평균 공급규모 8천100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체 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자 비중 변화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인하 조처 후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후 한달간 16.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에는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상위 15개 여신전문금융사, 상위 20개 대부회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각 업권별 신용대출의 90∼95%를 점유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달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처로 출시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의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한달간 햇살론15는 1천279억원(1만9천건)이, 안전망 대출II는 63억원(695건)이 각각 공급됐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이자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15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이 개편된 상품으로,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를 틈탄 불법사금융업자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 지 1개월 만에 158명(85개 사건)을 검거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 가운데는 부산 일대에서 온라인 광고 등으로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유인해 840명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한 후 연 4천% 이상 이자율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 5명이 포함됐다.
이 기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미등록 대부업(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신고·상담 총 919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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