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구글에 또 2억대 과징금…"불법 콘텐츠 삭제않아"

입력 2021-08-18 01:29
러 법원, 구글에 또 2억대 과징금…"불법 콘텐츠 삭제않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폭탄' 부과를 이어가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IT 기업 구글의 러시아 내 불법 영업 혐의 5건에 대한 심리를 열고 모두 1천400만 루블(약 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선고했다.

5건 모두 구글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관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같은 혐의로 950만 루블(약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타간스키 구역 법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천600만 루블(약 4억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러시아 법원은 올해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외국계 IT 기업들에 금지 콘텐츠 미삭제 혹은 지연 삭제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왔다.

특히 이들 기업이 미성년자들의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처벌 근거가 됐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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