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주보 일부 관정 전기료 급증, 대체 관정 때문 아니다"

입력 2021-08-17 12:00
환경부 "공주보 일부 관정 전기료 급증, 대체 관정 때문 아니다"

관정 1곳서 전기료 2배 이상 급증…한전, 전력계 고장·누전 등 다른 가능성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지하수 대체 관정을 설치하면서 인근 전기료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데 대해 일부 지역에서 전기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 관정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 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체 관정으로 인한 전기료 급증과 물 부족 사례는 없었다고 1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9년 5월 공주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 대책으로 지하수 이용 장애가 우려되는 공주시 쌍신동과 신관동의 일부 지역에 대체 관정(10m 깊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기존 관정을 대체) 27공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전기료가 대체 관정 설치 전과 비교해 10배 급증하고,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등 농업에 사용할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주시와 함께 모든 대체 관정 27공을 대상으로 양수량 측정, 이용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은 25공(명의·계량기 일련번호 불일치한 3공 제외)의 전기료 부과 내역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체 관정 설치 전후인 2018∼2020년의 전기료를 비교하면 뚜렷한 급증 추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관정을 이용하는 방식이 개별사용에서 공동사용으로 바뀌고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에 차이가 있는 점, 전기 사용지점에 변경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체 관정 설치 전후의 요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2공의 연간전기료 총액은 매년 500만 원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 22공의 2018년도 연간전기료 총액 490만 7원과 비교했을 때, 2019년은 508만 4천 원으로 3.6% 증가했고, 작년에는 452만 8천원으로 오히려 7.7% 감소했다.

관정별 증감을 살펴봐도 2018년 대비 2019년과 작년에 요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섞여 있어 대체 관정으로 인해 요금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대체 관정 설치 후인 2019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1공(A관정)에서 전기료가 약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대체 관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A관정은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서도 2020년 전기사용량(8천154kWh)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관정의 모터를 벼농사 기간(최대 6개월) 내내 쉬지 않고 가동한다고 가정해도 얻을 수 없는 수치다

이에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전력계 고장, 누전, 타 용도 사용 등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전력·전기계통 문제를 추가 검사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표] A관정과 지하수 사용시기·사용량이 유사한 타 관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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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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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사용량│ 요금 │ 사용 │사용량│ 요금 │

││ 시기 ├───┬───┤ │ 시기 ├───┬───┤│

│││지하수│ 전기 │ ││지하수│ 전기 ││

│││ (톤) │(kwh) │ ││ (톤) │(kwh) ││

├──┼────┼───┼───┼───┼────┼───┼───┼────┤

│ A │ 5∼9월 │2,251 │3,348 │80,268│ 4∼9월 │4,949 │8,154 │ 176,486│

├──┼────┼───┼───┼───┼────┼───┼───┼────┤

│ B │5∼10월 │6,715 │2,549 │55,418│5∼10월 │6,153 │2,303 │ 50,104│

├──┼────┼───┼───┼───┼────┼───┼───┼────┤

│ C │ 5∼9월 │1,074 │ 138 │ 6,901│5∼10월 │4,779 │1,711 │ 3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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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관정 이용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체 관정용 별도 계량기를 이달 새로 설치했고, 전기사용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정별 양수량 또한 하루 평균 172㎥ 수준으로 지하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 관정 설치 후 현재까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로 접수된 지하수 물 부족 민원은 없었고 동파, 누전차단기 교체 등 단순 민원은 2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30여 가구를 방문해 해당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과를 설명해 드린 주민들은 수긍하는 분위기이고, 일부는 A관정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A관정 전기료 급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한국전력은 대체 관정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늘어난 실제 사용량을 바탕으로 전기료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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